된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에서 굽이치는 고갯길을 내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검찰권 행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지금 멈추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있는 듯이 보인다. 정치가 법과 다른 점은 모든 것을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정치가 법이 되면 그것은 만인을 죽이는 살인검이 된다. 독재는 정치가 법이 될 때 나타나는 절대적 결과이다. 까닭에 재량권 행사를 통해 사건의 완급을 조절하고, 가리지 않고 잘못된 정치인들의 정치 왜곡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겠다는 정치적 소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명직의 과유불급이 지나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6. 11:2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태국 축구
- 예지
- 설리
- 가장 일반적인 데이트
- 맨유
- 안치홍 롯데
- Gwonseongdong
- 라 geonah
- 포에버21
- mbn 보이스퀸
- 리버풀 나폴리
- 있지
- 이재성
- 방탄소년단
- 독도 추락 헬기
- 송해 폐렴
- 편스토랑
- 인기도 1 위
- 유명 유튜버
- 동향보고서
-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 Jeongbongju
- Seowoojin
- 오카포
- 독도 kbs
- 코로나 32
- 키움 감독
- 홍콩 중국
- 이달의 소녀
- 아세안 판타지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